교육자치는 교육계가 중심으로.
당초 행정과의 통합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자치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구상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거의 모든 도민 계층이 기대를 거는 상황아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도민에게 불만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되면 곤란하다는 당위성과 함께 정부 역시 '특별자치 추진은 도민의 의지대로'라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교육자치가 무리없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와 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응, 도교육청은 내부에 '특별자치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주교육이 제주도정이라는 행정에 편입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앞장세우고 편입이후 전개될 '교육계의 위상 및 교원 처우' 등을 따졌다.
결론은 교육의 일방적인 행정편입에 대한 반대로 모아졌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제시되기 전이지만 제주도 또한 도내 교육계의 신경을 애써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내부방침에 충실한 채 '특별자치도 기획추진단'에서조차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현행 지방자치제도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받고'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경우 '교육자치와 교육계 숙원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한 그물에 들어올 전망이다.
▲제주형 교육자치는 어떤 모습으로.
윤성식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정부개입은 최소화-많은 결정은 제주도민'이 라는 원칙 제시와 제주도교육계의 '행정의 일방적 편입을 반대하는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에 끼인 제주도 역시 도내 교육계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도지사가 교육계에 등을 돌리는 사태를 자초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산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정을 비판하는 소리가 드높은 중에 교육계가 '강력한 비토그룹'으로 등장할 경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2일 전교조제주지부는 현 도지사 선거방식을 적용한 교육감 직선제, 지방의회 선거운동 방식과 동일한 '교육위원 선출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행정편입'보다는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제주교육 자치'를 꾸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 기구화'는 교육계의 숙원 중 하나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감시. 견제아래 놓인 교육행정 내부에서는 '이중적인 절차'라며 이왕이면 제 식구인 교육위원회로 단일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도민 직선제로 보다 강화된 교육감을 비롯해 독립의결기구로 자리한 교육위원회,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 교육공무원 등이 제주형 교육자치의 특징으로 풀이됐다.
▲교육개방은 일정부분 마찰 불가피.
교육개방은 다소의 잡음이 확실시 된다.
도교육청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유초등. 중등교육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반대를 비롯해 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운영, 과실송금 금지, 기여금입학제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조기유학으로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는 외화의 일부를 '교육개방지인 제주'로 돌리자는 정부의 기본 구상과는 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전교조 등의 '교육개방 개념'을 적용할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교육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탓에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투자 유치 등에 목마른 제주도정 역시 정부의 기본구상을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교육의 블루오션(Blue Ocean)은.
넓게는 동북아 인근지역, 좁게는 우리 나라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갖고 교육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주교육자치'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맞물려 이번 기회에 제주교육을 블루오션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정부는 기본구상만을 밝힌 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교육청도 '교육의 위상'만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회로 삼아 교육을 제주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행정, 학계, 교육계 등 전문가 그룹이 무릎을 맞대 제주교육의 미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