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ㆍ교육위 권한 강화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에 '뜨거운 감자'의 하나인 교육자치가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2.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22일 윤성식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구상안이 담고 있는 교육. 관광. 의료 및 첨단산업 등 3+1 핵심전략의 콘덴츠는 도민이 자율적으로 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모델 및 분권모델은 도민 자율'이라는 대원칙 아래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내 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위원회의 특별의결구조화'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교원의 지방직 공무원화 등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행정통합 방안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제주교육을 이끄는 '개별자치'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측은 "교육자치 부문만은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제시 후 도내 교육계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교원의 지방직 공무원화를 반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교육감 직선제 등으로 제주만의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구상에는 수긍한다"고 밝혔다.
결국 '특별자치는 제주도민의 의사대로'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감안하면 도내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키워주는 모양새가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