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정 통한 개선vs법적 규제로 해결
매출액 대비 낮은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저가관광의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면세점 업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 협력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제주관공공사 면세점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면세점협의회’가 발족됐다.
‘제주지역 면세점협의회’는 그동안 면세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인두세를 지급하며 초저가 제주여행상품의 단초를 제공해 질적성장을 떨어뜨렸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추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의 송객수수료 문제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요율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하고 자정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법적 규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날 개최된 ‘제1회 제주면세포럼’에서도 제기됐다.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와 면세점의 상생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95%를 조선족 여행사가 가져가고 그 가운데 특정여행사가 80%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 여행사는 마케팅 명목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두세’를 건네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전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수료 요율을 규제할 경우 ‘품목별’로 다른 요율 통제 과제가 제기된다”며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가 강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웃바운드 여행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송객수수료 규제에 대해 영세업체의 어려움 가중, 수수료의 음성화 심화, 양적 규모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상무(제주법인장)도 적정수수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방향으로 가양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송객수수료는 필요악적인 존재이며, 수수료가 데드라인을 넘겼을 경우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도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될 필요 있다 거들었다.
좌장을 맡은 문성종 한라대학교 교수는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제화의 병행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