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두 번에 걸쳐 짜여질 전망이다.
이는 행정계층구조가 시. 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으로 바뀔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감안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반면 현행 시장. 군수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로 기존 구조에 걸맞는 예산 운영 계획을 당분간 필요로 하는 탓이다.
제주도 예산당국은 "경상적 경비나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계층구조나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계없는 사항의 예산 편성은 별 반 다르지 않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제시되고 어느 정도 대한 윤곽이 드러난 이후인 7월부터 적용할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수합하는 도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SOC투자,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세출수요에 합리적 대응을 위해 행사성 경비의 지출 최소화, 투융자심사 확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계획과 예산의 연계, 신규사업 축소, 투자효과에 대한 자체심사 강화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의 특징으로 도는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강조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 4대기준경비에 한해서만 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나머지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들었다.
종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던 지방채가 일반재원의 총액한도 발행으로 완화되고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뒀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도는 ▲선택과 집중으로 도정목표 실현 극대화 ▲도제실시 60주년을 계기로 확고한 도민 대통합 분위기 조성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본격시행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GRDP 10조원시대 초석마련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한 재정지원확대 ▲수눌음 정신에 기반한 제주형 복지사회실현 등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안 심사조정을 거치고 다음달인 11월 열리는 도의회 2차 정기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