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투자는 미미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민간자본 유치가 저조한 것이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그 동안도 투자 의향을 비치는 업체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에까지 이르는 예는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민간자본 투자가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전문가들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의 관광개발 투자는 수익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투자에 따른 메리트가 모자라 투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자 유치를 위한 지원적 측면에서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고, 각종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파격적이지 못하며, 특히 통합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확보의 어려움도 문제로 떠오른다. 개발 대상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토지소유자의 개별접촉도 어렵고 지가상승 등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크며, 보상요구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빈번한 반면 행정기관의 조정기능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제주도가 최근 관광개발사업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민자 유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실질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라 하면서 행정이 오히려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연출돼서는 제주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은 물론 인천경제자유지역 등 국내 경쟁도시를 따라잡기도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광개발 투자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행정이 유연성을 살려 나가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