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민 정책 체감도 차이 확인
정책 추진 동시 도민 참여 절대적
우리사회에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사회복지를 연상하게 되며, 문화가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 정부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복지’를 정책화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문화적 소외계층(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 접근성이 제약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 누구나 문화 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문순덕·조현성)’이 연구됐으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해 일단 제주도의 문화복지정책 유형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환경 기반(문화시설), 문화예술 향유 환경(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수혜 환경(맞춤형 문화복지), 문화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곤 민선 5기와 민선 6기의 문화복지정책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책들과 비슷하게 문화복지정책 역시 행정과 도민 간에 ‘체감도’의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됐다.
정부 주도의 문화복지정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제주사랑티켓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등이며,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창작활동 참여 확대에 필요한 문화시설 지원·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 문화복지정책의 인식·평가·발전 방향 등을 조사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주도에서는 문화복지 측면에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이를 문화복지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도민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 향유와 참여에 격차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적 만족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의 문화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향으로 ‘문화복지정책의 인식 확산,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문화 매개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주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화복지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문화 관련기관·문화예술계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증진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문화복지정책은 도민들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 향유와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의 장이 다양화돼야 할 것이다. 행정의 폭넓은 인력풀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노력과 함께 일방적인 수혜만 바라는 도민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문화정책 중에 복지의 개념을 적용, 문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기관이 정책과 도민들의 참여와 의무는 동등하다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