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가장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단순 호의에 의한 음료수 한 병이라도 무조건 거부한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엄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뇌물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공무원들의 청렴함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싱가포르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였다. 인맥 중심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용어인 ‘'꽌시’라는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맥중심의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꽌시 문화와 부정부패 철폐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반부패 혁명으로 날개를 단 중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인맥사회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접대문화를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다소 복잡한 세부조항 때문에, 여기저기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곤 한다.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인데,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것, 음료수 한 병을 얻어 마시는 것이 위법인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고민될 때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단순한 호의라고 할지라도,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로 청탁금지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동료들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한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처럼 음료수 한 병이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민원인이나 업체도 감히 주지 못할 정도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함은 예로부터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청렴함은 곧 국민의 지지와 존경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지속적인 지지와 존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청렴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