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상·하수도 등 공공(公共)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여러 사업과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꼭 이 난리통에 서민들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지난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 조정안 ▲서귀포의료원 의료수가 신설안 ▲도립미술관 등 관람료 인상안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인상안 등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향후 조례 개정 및 도의회 심의 등을 고려하면 이들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요금은 평균 4.3%,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가 인상된다. 도당국은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하수도료는 지난해에도 27%를 인상한 바 있다. 또 제주도가 운영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관람료도 지금보다 2배 가량 오르며, 서귀포의료원의 일부 의료수가도 신설됐다.
제주도는 이번 요금 인상안과 관련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격년제(隔年制)로 인상해 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한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의 요금 인상은 올해 5월 완료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도 뻗으라’고 했다. 지금 국민들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國政) 농단과 이에 휘둘렸던 너무나 무능(無能)한 대통령으로 인해 모두 억장이 무너진 상태다.
분노가 허탈로 바뀌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자존심마저 붕괴됐다. 때문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下野)를 요구하는가 하면, 정치권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절단(切斷)이 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소비 절벽’으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특수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겠다고 나섰으니,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사가 편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과 결정도 ‘운용의 묘(妙)’가 필요하다. 이를 외면하고 현실적인 당위성만 내세우는 제주도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