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제주도정이 산남지역 내부갈등이나 교육자치 부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좌표 없이 표류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선임공동대표 김상헌)는 오후 1시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70여 가입단체 회원 등 12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지역 사회단체 회의'를 열었다.
범시민위는 가두 서명운동에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서명운동을 벌여 10만명을 채우겠다고 자신했다.
시. 군단체장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충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청원서제출,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태세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최근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 내부는 정부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정부가 제시한 제주도 중점 발전 전략산업 중 교육이 포함돼 있는 탓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내부적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하고 제주교육이 흐를 방향을 점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현행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교육이 행정의 하부조직화 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특별자치도를 꾸리기 위해 추진기획단 등 별도의 조직을 이번 인사에서 완비한 제주도는 산남지역의 반발과 교육자치 분야는 '속수무책'임을 시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교육 분야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 교육청과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마치 '남의 일'을 보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