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시민사회 단체 간에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자 제주도가 “청구요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는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청구요건은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는 토론의 경우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1월 이내에 응해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제주시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을 확보, 예상되는 청구인 최소기준(제주시 1086명·서귀포시 408명)을 훨씬 넘겼다고 한다.
연대회의의 정책토론 주제는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의’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다. 이 사업이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토론회가 가급적 빨리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 언론과 사회단체 등을 통해 터져 나왔던 각종 의혹들이 설명되고 규명돼야 한다. 제주 사상 최대, 마라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중산간 개발에 대한 결정이, 최소한 이러한 형태라도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져선 안된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행정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행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특혜의혹’에 대한 ‘오해’를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그로 인한 환경문제 문제 등 ‘진정한 득실’ 등 사업의 필요성을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들이다.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도민 대다수의 그것과 배치되지는 않는지도 고심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