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교사입김’ 우려
李 교육감 ‘균형화’ 자신감
“과도한 내신경쟁은 견제”
대입보다 더 치열하다는 제주 고입선발고사가 고교체제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내년이면 전면 폐지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변화된 입시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시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1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일도1동 갑)은 고입선발고사(이하 연합고사)의 폐지 이유와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019년도부터 연합고사를 보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교육환경과 시대환경이 바뀐 만큼 고입 출제 경향에만 맞춰져 있던 중학교 모든 과정이 (연합고사 폐지로) 지역 간 불균형을 균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수용태세가 마련돼야만 이런 정책들을 흡수할 수 있는데, 과열경쟁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내신으로 바뀌면 담임교사가 비교과 성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등 지나친 재량권을 갖게 돼 교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 의원은 “연합고사를 폐지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 하지만 오히려 학교 내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비교과 영역이 성적의 영향을 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소 기준만 통과하면 만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식으로 80~90% 이상의 학생들이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고사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학교 내에서도 과도한 내신경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