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무질서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 이경훈
  • 승인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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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사회범죄심리학으로, 깨진 유리창 때문에 도시범죄가 늘어나 도시 범죄화가 가속화 될수 있다는 것으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뉴욕은 하루에도 수십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치안 불안 지역이었다. 1996년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은 깨진유리창 이론을 접목해 낙서로 가득한 뉴욕의 거리를 청소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뉴욕에서 거짓말처럼 범죄가 줄어 들기 시작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됐다.

요즘 제주도민 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일 것이다.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5년간 1586명에 달하고 있다. 2012년 164명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2015년에는 393명, 올 8월까지는 397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사건만 5건, 강간·추행 25건 등 강력 범죄도 발생했다.

이에 제주 자치경찰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경찰작용의 일환으로 경미한 무질서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을 통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횡단과 담배꽁초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용두암, 바오젠 거리, 관덕정일대와 칠성로, 성산일출봉 등에 자치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점적으로 도보순찰 및 거점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방범활동이 되기 위해 관광치안센터 와 이동식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경찰 교통과 직원들이 교통단속 시 알아두어야 할 간단한 외국어 회화를 익히고 있다.

무심코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등을 투기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한 번만 봐주라!”는 말보다 이번을 계기로 “나부터 지키자!”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주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제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늘도 무질서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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