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해외자본이 판을 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에 대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고객 유치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카지노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민간 카지노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며 “더욱이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 (세금이)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 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며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