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에 관련예산도‘쥐꼬리’
실업고 앞길이 막막하다
제주지역 예산확보율 전년도 52.9%...서울 133%‘대조’
국회 이군현의원 자료분석
실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뀐 뒤 제주지역 역시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진학입시학교로 전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19일 공개한‘2005 시·도별 실업교육 예산’ 및 2004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7월20일 현재 16개 시·도가 확보한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은 1023억여원으로 국고가 지원된 지난해 1187억여원보다 164억원이 줄었다.
예산 확보율은 지난해의 78.8%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대전(135%), 서울(133%)과 대구(107%) 등 3개 시.도만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예산확보율이 52.9%로 전년도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박에 전북(42 %) 울산(51.1%)로 제주와 상황이 비슷했다.
이처럼 올해 실업교육 예산확보율이 저조한 것은 실업 및 직업교육 예산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국고 차원의 실업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계에서는 실업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확정해 실업 및 직업교육 예산을 비롯한 147개 사업, 9591억원의 예산을 시·도로 넘겼다.
지방으로 이양된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은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예산(454억10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 개편 예산(24억6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는 실업교육 관련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적어 반영할 수 없다”며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의원은 “지방 이양 첫 해 상황이 이처럼 비관적인데 앞으로 방치하면 더 무관심해질 것”이라면서 “직업교육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 이양보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