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도 없었고 참석 주민도 없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주민 설명회가 요식(要式) 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탓인지 양쪽 모두 좌석은 텅텅 비었고, 발표 내용도 요점만 제시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서귀포시 한 참석자가 “요약된 내용으로 수정계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성토할 정도였다.
이날 참석 주민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실체(實體)’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시급한 현안인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가 없고, 지역 간 편차(偏差)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종합계획 전체 보고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고작이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도정의 중요 정책과 관련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중지(衆智)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계획 내용 또한 상세히 알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의 형식요건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을 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은 없어 보인다. “이런 설명회라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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