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제주지역 대선 핵심 공약(公約)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사업예산 지원 부족으로 여타 선거 후처럼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99억원을 투입,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FTA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제주지역 감귤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소득 증대·일자리 확충·감귤농가 보호 등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변심’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은 사업 첫해부터 인색했다. 2013년 255억원에 이어 2014년 259억원·2015년 250억원·2016년 277억원 등 4년간 1041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을 밑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계획에 69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9.9%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더욱이 내년에도 계획은 580억원 지원이지만 현재 배정액은 254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내년 254억원까지 합하더라도 5년간 사업비는 1295억원으로 전체 계획예산의 61.7%에 불과할 전망이다. 사실상 사업의 성공은 고사하고 완료도 불가능할 상황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 부족은 ‘매칭으로’ 투입되는 지방비 지원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래저래 명품화 등 감귤 경쟁력 강화사업은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약 불성실 이행으로 제주의 감귤 농가들마저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새누리당도 ‘공범’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공약 미이행에도 새누리당이 ‘공범’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실추된 국가기강 확립과 함께 지역농가의 삶과 직결되는 제주감귤 명품화 사업 등 ‘대선공약’ 이행에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중앙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명품화 등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