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미편성 혼란 재연 우려
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를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증개축에 47억원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도 미반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9.6%(799억1629만원) 늘어난 9069억5532만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원과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원 등을 반영한 총 9069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934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전년대비 -38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14억원(+4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53억원(+19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614억원(+24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교육여건개선비에는 수영장 증개축비가 47억원 신규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노후 수영장을 개축해 인근학교 학생들의 거점 수영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는 1995년과 1994년에 설치한 표선중과 하귀초 수영장을 각각 23억3000만원을 들여 보수한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학생 학비 지원에 30억원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미 편성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은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각종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학비를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서 공교육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학생 및 교사 동아리 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우레탄 교체 등 학교 운동장 정비에 76억원, 수영장 보수에 47억원, 내진보강에 57억원, 석면 시설물 개선에 45억원을 반영해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올해 누리 예산으로는 유치원 학비 168억원만 반영했다”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예산 미 배정이 내년도 유치원 지원 과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제주시 동지역 병설유치원은 만 5세만 받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원으로만 아이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