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를 향한 제주도의 도민의견수렴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는 뚜렷한 보장 없이 건의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도, 시.군 의견수렴에 나선 제주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11월 15일까지를 목표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총리실 자체의 검토와 별도로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6월말까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주도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정부는 홍가포르프로젝트 등 기본구상안만을 밝힌 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지껏 입을 다물고 있어 제주도의 행보를 무디게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자치를 비롯해 의회, 1차산업, 관광, 교육부문 등 굵직한 갈래로 나눠 제주도에 알맞는 '제주도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숨만 내 쉬고 있다.
제주도는 다만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중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포함 현행 법령에는 없지만 새롭게 법률에 들어감으로써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기타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도민 단체나 시. 군 및 도청 부서별로 제출토록 하는 '곁가지 정책'에 머무는 형편이다.
결국 제주도민의 의견을 '특별자치도법'에 넣는다는 의미보다는 '현행 제도내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을 알아보는'수준에 머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에 시한을 맞추기는 너무 촉박하다"고 전제 한 후 "정부의 기본계획이 제시된 후 이에 합당한 분야별 제주도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며 "막연하게 도청 부서, 시. 군 , 도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