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풍·학생증가 등 늘어나는 교육수요 반영
속보=제주도가 제주교육청에 지원하는 도세 전출금 비율이 특별자치도 10년 만에 5%로 상향됐다(본보 11월 2일자 참조).
일반시도 수준인 현행 3.6%에서 경기도·광역시와 같은 5%로 오른 것으로, 올해 제주도 지방세를 기준으로 14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3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16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해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이날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이 발표한 공동협력 합의문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10년간 제주지역에 인구, 관광, 투자가 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이주열풍과 초등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인프라 부족 등 교육재정 수요 확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10년 만에 이뤄진 전출비율 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정원 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학교 신증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예산분담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도세 전입금 확대는 부족한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제주도가 지역의 미래비전과 교육발전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공동 협력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전출비율 상향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23개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하고, 2017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