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내실화’ 아닌 ‘외연 확장’에만 몰두 지적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는 데, 발급·이용률 모두 저조해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문화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후불제 교통비 지원(시외버스 요금 결제)’ 등을 검토하면서 ‘문화 복지’를 높이기 위해 내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외연만 확장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 형태로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5만원을 충전·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포함돼 운영되던 ‘기획사업(문화 더누리 프로그램)’이 제외되면서 문화누리카드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 수혜 가능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카드 발급과 별개로 이용 또한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제주지역 문화누리카드 예산(11억 6330만원)은 (10월 4일 기준) 절반(실적 5억 2916만원)도 사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7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총 682개의 가맹점은 공연 16곳, 관광지 6곳, 도서 18곳, 문화일반(사진관) 86곳, 문화체험 6곳, 숙박 464곳, 여행사 55곳, 영화 4곳, 음반·전시 각 1곳, 테마파크 7곳, 교통 18곳 등이다.
공연과 서점, 일부 관광지가 포함됐지만, 호텔 숙박시설, 여행사, 렌터카 등이 카드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수혜자, 읍면지역 문화 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수혜자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 향유가 낯선 문화소외계층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정책인 만큼 수혜대상자 발굴에 앞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협력 가맹점 선정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제주지역 카드 발급 수혜 대상자는 2014년 2만 375명, 2015년 2만 516명, 2016년 2만 326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