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관광 많은 관심
중국인 관여한 경우 대부분 ‘불법’
환자 거래·위험한 시술 등
제주도 관리능력 부족
‘가짜’ 의료사고시 제주도 불명예
부작용·피해 모두 떠맡을 판
의료관광이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소한 분야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 최초의 전문 의료관광병원의 병원장과 서울 모 의료관광병원의 원장을 한 적이 있어서 일반인들 보다는 의료관광 실무 경력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료관광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관여하는 의료관광은 대부분 불법이었다. 진료도 불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즘은 한 술 더 떠서 조선족 의사들이 한국 의사인 것처럼 속이고 한국 의사를 찾아온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 불법’ 진료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 본인도 중국인 의사가 제주도 서귀포 모 호텔 방에서 중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물론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는 시술법이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시술 방법이다. 환자가 잘못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불법진료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그렇지만 서귀포보건소에 병의원 관리 전담 인원은 1명뿐이다. 중국말도 거의 못한다. 일손이 모자라 단속을 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 해도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중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치도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한다. 중국 모집 그룹이 제주도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받고 ‘점 조직’을 이용해 환자를 거래한다. 교묘하게 탈세도 한다. 요즘은 성형외과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불법이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의료관광 영리병원이 생기면 불법 진료의 온상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중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 의사들의 기술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기’의 덫이 적지 않다.
지금도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 의사들이 한국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기 진료를 한다. 외국인 영리병원 내에서는 외국인 의사나 간호사나 기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해 주고, 한국인을 진료하든 중국인을 진료하든 상관없다. 분명히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 이들 중국인들이 가짜 한국 의사로 양산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의 질이다. 자칫 의료사고가 나면 시술한 적도 없는 제주도 한국 의사들만 명예에 먹칠 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한국 의료는 억울하게 저평가 될 것이다.
국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치료, 예를 들면 줄기세포 치료를 불법적으로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더구나 중국인이 하는 의료관광영리병원은 한국인을 진료해도 불법이 아니다. 한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해방구 병원’이 제주도에 생길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이 주도하는 의료관광 영리병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살벌한 현장이다. 관리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 발생했던 중국인들의 음식점 폭행 난동이나 신제주성당의 백주 살해사건 등의 인명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인 의료 기관은 관리할 능력을 키운 다음에 허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주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인들이 하는 의료관광 영리병원은 관리할 수 없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중국인 의료관광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중앙 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관리를 하게끔 제주도에 보건·행정·세무 행정의 인력 및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 정부도 관리하지 못 하면서 중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추인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제주도가 다 떠맡게 될 것이다.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라. 제주도민만 중국인 의료관광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고통과 매서운 후폭풍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중국인 의료관광 영리병원은 허가를 해도 서울에서 하라. 제주도에선 할 수 없다. 해서도 안된다. 설령 허가가 난다면 또다시 중국인만 돈을 벌고 제주도는 재주만을 부리는 격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