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 첫 국정감사 최선
제주 생명산업 현실개선 노력
안녕하십니까, 위성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첫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이 좋은 탓인지, 중앙 언론사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1위도 차지했습니다.
이런 평가도 잠시, 국정감사 내내 고민했던 우리 농수축산업, 1차산업의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관장하는 위원회로, 현안이 산적합니다.
우선, 농가 소득입니다. 통계청 수치 등을 보면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2015년 기준 3700만원으로 이중 농업소득은 1075만원, 비경상 소득과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농외소득은 2600만원입니다.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상태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4.6%에서 2015년 66.8%로 배이상 늘어났으나 농업 소득은 정체 상태이어서 농업인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14년 61.5%에 이르는 등 도시·농촌간에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 문제입니다. 2015년말 기준으로 농가인구 275만2000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000명(39.1%)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에 농촌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농촌 어르신들의 경제적 만족률이 1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셋째, 농업 인력 부족입니다. 농업 분야의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만6965명을 지역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연 4만700명의 농업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부족한 농가 인력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00년후에 온도는 6.5℃ 증가해 제주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감귤은 남해안 일대로 재배한계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새로운 열대 또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보급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비 문제입니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의 70%가 유통비로 조사되고 있어 농산물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농업인들은 농작물을 수확·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농한기에는 이렇다할 수입은 없습니다. 반면 교육비와 생활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 대출받고 있어 농업인은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농촌간의 양극화 해소,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1차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차산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제주의 내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명산업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현장에서 농어민들과 관련 단체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면서 지속가능한 1차산업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