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진상(眞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행자위 소속 도의원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허가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원철 의원(더민주당)은 “이 사업은 6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도감사위가 시행승인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의하면 기존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지난해 5월28일 관광지 지정을 포함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따라서 제이씨씨(JCC)가 추진하는 이번 오라단지 개발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 개발사업 전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지하수 관정도 당연히 무효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유독 지하수 관정 9개 만은 ‘유효(有效)’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발고도가 12m에서 15m로 완화됐으며, 각종 심의 등 행정처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조건’을 붙여 동의했다가 이마저도 ‘권고’로 바꿔 사업자에게 면죄부(免罪符)를 줬다.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도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원들의 주문도 도감사위가 규명에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되면 중산간 훼손은 물론 지하수와 상수도 문제 등 자칫 지역사회와 도민들에게 큰 ‘재앙(災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감사위는 오라관광단지 의혹 해소 및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감사위의 위상(位相)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현재 도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공정·신뢰성 확보 0%’ 등 지극히 부정적인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