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행복주택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1067명, 공무직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공무원들은 찬성 40.5%, 반대 35.6%로 찬·반이 비등했다. 사실상 공무원 절반 이상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무원 7.5%는 ‘(행복주택)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8.5%에 불과했다.
결국 제주도가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에 공직사회조차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4만4000㎡)에 행복주택 700가구와 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공공주택 78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 없이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을 한 데다 제주시 요지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공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도남동 마을회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은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교통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상당수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수긍을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패널조사를 진행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사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