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황제금리’ 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 0~1%대 금리 대출자에 대한 특혜대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을 상대로 우대금리 적용 대출 현황,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방식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장조사를 나갈 것인지, 서면으로 진행할지 등 점검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금리 대출 논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은행 연 1%대 특혜대출 의혹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저금리 대출자 통계가 발단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올해 6월 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연 1% 미만(0~1%)의 초저금리 대출자는 총 2만1338명(대출금 756억원)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상의 고신용자 중에서 1% 미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만7862명(83.7%),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3476명(16.3%)이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만7768명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3348건, 제주은행이 138건으로 그 수가 많았다.
이에 반해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은 1% 미만 대출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기업대출의 황제금리 문제도 심각하다”며 “어떤 기업이 1%대 대출을 받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주목된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연 1% 미만 대출건수는 7만6627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