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 큰 피해엔 대비 미흡도 원인
철저한 대비 함께 저탄소 생활도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자리가 아프다. 반복되는 피해로 도민들은 지쳤다.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일까? 제주도는 피해상황에 대한 집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해 민간에서도 수해현장의 일손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이 모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바로 인한 피해 상황이 너무 크다. 기상청에서 “태풍이 제주를 비켜갈 것”이라는 잘못된 예보를 하는 바람에 대비가 부족했던 것도 피해를 키웠다. 그러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재해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도내 피해는 지난 12일 현재 316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양식장의 피해액이 65억원, 농림시설 50억원, 농경지 19억원, 소상공인 16억원, 축산시설 14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179억원을 넘어섰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도로 3개소, 항만 및 어항 23개소를 비롯해 하천·상수도 시설·문화재 등에서 137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우리 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요청했고, 중앙에서 5~7일간의 조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1차 피해조사를 끝낸 상황이다.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도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할 것이다.
이번 태풍은 최대 659.5㎜의 강우량으로 태풍 나리 당시 500㎜ 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저류지가 일정 정도의 우수를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저류지의 위치나 구조 등 잘못된 점도 드러났다.
그런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조성된 12개의 저류지에 1000억원에 가까운 국비와 도비 예산이 투입됐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 얼마만큼 홍수량 저감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토질에 맞는 제주형 저류지 설계기준과 함께 운영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복개하천에 대한 총괄적인 진단도 필요하다. 여러 번의 태풍을 통해 드러났지만 재해위험지구, 특히 하천주변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주요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하천주변 위험요소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사고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물론 복개구조물이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철거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천교 주변은 하천 범람 가능성이 있으면 ‘경보’ 등을 통해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사교 등 반복되는 수해현장에는 적절한 시설 등 확실한 사후대책으로 다시 태풍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재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1~2년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대형 재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지형과 토질에 맞는 방재대책을 수립, 현장에 적용해나가야 한다. 방재전문가가 책임감을 갖고 해당 분야 업무를 지속토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여진이 수백차례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크다. 멀리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남부가 초토화됐다. 앞으로 봄가을이 짧아지고 이전보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계속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자연재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생활과 분리수거 등 환경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