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시장 활황세 속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을 비롯해 6곳이다. 사업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도 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건축사업 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더해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했다.
재건축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이 조합원 요구를 우선해 ‘도시 관리’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세대보다 2~2.5배 늘어나는 고밀도 재건축은 주변 교통 등에 부담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내 재건축 시장을 자금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육지부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사만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존 세대수만큼 재건축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배정하는 ‘1:1 재건축’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지만, 도내 사업은 모두 일반분양분을 매각해 재건축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일반재건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연결돼 도내 공동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도남연립주택 일반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요지에 있는 공동주택은 재건축 시 분양가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이 정주 환경개선보다는 자본 논리만 쫓아 ‘특혜 아닌 특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 제주지역은 재건축사업 초창기다. 행정 당국과 건축 관련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