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개발사업 조건부 통과
환경파괴·오폐수 심각 불가피
한편으론 한라산 등 예약탐방제
지사 행정행위 최우선은 도민 행복
행복 근간은 청정한 자연환경
오라단지 허용은 눈 가리고 아웅
두 가지의 갈림길이 얽혀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건설계획을 환영하고 나선 원희룡 도정은 내친 김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통과시켰다. 제주환경을 파괴하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오폐수와 쓰레기를 대량배출하게 되는 개발의 길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원 도정은 올 6월 발족된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우선적으로 탐방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원 지사는 “탐방예약제 시행으로 도민사회의 이해관계인들의 명과 암이 존재하겠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 제주가 더 이상 싸구려 관광지가 아닌 진정으로 제주의 자연가치를 보전하고 관광문화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정 제주의 생태적 발전의 길에 조심스럽게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얽혀있는 두 갈림길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생각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경관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심의 모두 ‘조건부 통과’였다. 지하수 관정 문제가 남아있지만 “도의회에서 동의하게 될 것”이라는 ‘불편한’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무단방류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자체에서 일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형식요건을 갖추어 개발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도지사가 행정직이라면 모르지만, 도지사는 정치인이며, 도민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이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수긍이 되지 않는다. 도지사는 형식요건을 갖춘 서류가 아니라 자신을 선출한 도민의 눈치를 봐야 하며, 도민 행복에 비추어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도민 행복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도지사는 제출된 개발사업 서류에서 도민 고용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연동 신시가지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오폐수악취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오폐수 배출량을 증가하게 될 개발행위는 어떠한 것도 도민 행복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도민에게 가장 큰 행운이며, 제주도로 이주한 도민들의 가장 큰 메리트이기에, 도민 행복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청정한 자연환경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폐수 무단방류의 책임이 현재의 원 도정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쌓여온 문제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전임 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 도민사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원 도정의 면책이 되지는 못한다. 문제의 발단 책임은 전임 도정에 있을지언정 해결의 책임은 현재의 원 도정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제를 키울 어떠한 원인도 만들지 않고 해결에만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담으면서 금 간 곳을 때울 수는 없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는 현재에도 계속 방류중이라고 한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을 터다. 오폐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환경계엄령’같은 특단의 조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10일 발표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대한 탐방예약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고 오폐수와 쓰레기를 쏟아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면서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무단방류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