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國監)에선 ‘제2공항’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 민영화를 비롯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 우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소통 부재 등에 집중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대건설 민자(民資) 추진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민영화 추진계획은 없으며, (다만) 도가 추진하는 외부시설에 대해선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항 기반시설보다 외부시설이 ‘알짜’인데, 이런 외부시설을 민영화(民營化)하는 것은 민자투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추궁이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공항 확충 방안으로 3가지 대안 중 최적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과제였다는 것. 그런데 제2공항 신설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느닷없이 성산읍을 예정지로 지정해서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수많은 토지를 수용해야하는데 입지선정과 관련 의견수렴이 없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기에 갈등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제주도와 반대대책위 등이 예비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역시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은 이제 안 통한다. 좀 더 많은 소통(疏通)과 포용이 필요하고 비판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원희룡 지사에게 주문했다.
특히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은 국방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언제든지 군사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혹(疑惑)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군사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숱한 정보를 접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혹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영화 파문’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주 제2공항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 건너 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