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국민제안'을 가장 많이 채택한 지자체로 꼽힌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채택률이 전국 최하위 인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덜 기울인다는 의미다.

오영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012년 이후 5년간 시도교육청과 시도별 국민제안 채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시도교육청의 채택률이 시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의 국민제안 채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줄곧 1~2위를 기록해왔다. 지난해는 1053건을 접수받은 가운데 168건을 정책에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채택률(16%)를 보였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86건을 접수받고 4건을 채택(4.6%, 전국 11위)했고, 이나마 2013~2014년에는 167건 중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아 강원, 서울 등과 더불어 나란히 전국 꼴찌의 자리에 앉았다. 2012년에도 90건 중 2건을 반영(2.2%, 전국 5위)하는 데 그쳤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목적으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오 의원은 “전체적으로 채택률이 낮은 가운데 교육행정이 지자체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