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피살 사건 등 외국인 범죄 비상
처벌·감독강화 등 자주적 대책 필요
최근 제주도에서는 중국인에 의해 제주도민이 생명을 잃는 중대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제주특별법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출입국 제도를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무사증에 의해 제주도로의 외국인들의 입국에 용이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관광객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 가운데 85%가 중국인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특히, 제주에서 건설 추진중인 대형 위락시설들 대부분이 중국자본이다. 이들 대형 시설들이 완공됐을 때 주 고객은 내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증가하는 외국인 및 외국관광객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잘못된 소통인지 모르지만 국정감사 및 제주 정치권에서 중국 공안의 파견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공안들은 중국에서 자국민들을 거칠게 다뤄 중국인들이 무서워하니 제주에서 활동하면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연동 바오젠 거리에 오성기 계급장을 붙인 중국공안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비약적일지 모르나 구한말 외세에 의존해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기억하기 싫은 역사적 사건들이 불현 듯 떠오른다. 이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공안 제주파견 요청 발언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치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유지할 것이고, 제주도의 치안은, 몇십만명의 외국인이 온다고 해도 제주도민이 자신하고 지킬 것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당국의 실행력을 도민은 바라고 있다. 사후 약방방문처럼 범죄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보다 선조치가 긴급히 실행돼야 하겠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니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도 수긍은 가지만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각적인 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단체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주관 여행사 및 여행가이드가 사전에 한국의 공중도덕 상거래 문화 등을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처럼 안내하는 법적인 규정을 둔다든지, 단체 관광객의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담당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책임을 물어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 등 여행사 및 가이드가 책임감을 갖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
관광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함께 제주도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계적 관광지를 가꾸어 간다는 공존의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국관광객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지양하고 국내법 위반을 강력히 집행함으로써 더 좋은 제주 관광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 자국의 범죄행위자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자를 색출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예방의 첫 관문이 허물어지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국관리 당국의 세심한 경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오늘도 제주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는 제주의 아름답고 청정한 천혜의 자연과 이국의 삶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반감과 경계심을 가진 제주인이 아니라 반가운 얼굴의 제주인이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범죄로 인한 치안문제가 선결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그래야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는 세계인들에게 영원한 삶의 안식처로서 그들 곁에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