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불통(不通)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대(重大) 현안들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건설계획이 국토부의 공모(입지)에 선정되자 제주도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추진 강행을 전제로 한도민 공론화와 행정절차 이행 등 향후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에서는 시민복지타운 내 700호를 비롯 총 4개소에812호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어앞으로 소요재원과 공원·공공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주택가격 등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교통문제와 학교와의관계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각계각층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여기서 나온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또 전문가 토론 및 간담회 등공론화 수순을 밟겠다는 복안이다. “대도민 사기극”이란 지역주민들 반발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사실상 사업 강행(强行) 의지를 밝힌셈이다.
이와 함께 제주 최대 개발사업으로알려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를 통과했다. 비록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실상의 통과(通過)나 다름 없다. 표결 과정에서 환경단체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환경국장 등공무원과 대부분의 위원이 사업자의편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의 핵심적인중산간 지역이란 점 이외에도 1일 발생량이 4500톤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그런데도 건축고도 완화 등의 조치가취해지는가 하면, 지난 2월 경관심의부터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통과됐다.원희룡 도정이 의도적으로 밀어주는게 아니냐는 특혜(特惠)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이나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들이다. 도민여론을 외면한행정의 일방적인 대형사업 강행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자 큰 화(禍)를 부를것이 뻔하다. 앞으로 이 양대 사업이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결말을 맺는지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