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의 그늘 ‘외국인 범죄’ 급증
강력한 처벌 등 효율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있다. 이제 이 속담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자리 잡으면서, 현실과는 상반되는 말이 됐다고 생각한다. 2011년 국제학교 개교 이후 제주 출신을 제외한 재학생·교직원, 그리고 동반가족 등 이주인구는 총4574명에 달한다. 5년간 누적 외화 절감액은 2587억원에 이른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교육도시로 인한 파급효과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의 환경적 가치와 교육측면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제주 이주 열풍의 모멘텀을 제공했다. 이제 제주는 인재들이 찾는 곳, 살만한 섬, 로망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러한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분별한 중국자본의 유입으로,중국인 부동산 점유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제주지역 지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무비자제도 도입은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저가관광이 활기를 치는 등 제주 관광 수준의 질을하락시키고 있다.
거기에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국제자유도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지난 추석 연휴 끝자락인 17일 오전 중국인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가 아닌 도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 큰 충격으로다가왔다.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일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충격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범죄가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시기에일어난 것은 아니다. 외국인 범죄는 2010년 112명에서 지난해는 393명으로 5년새3.5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외국인 피의자 중66%(260명)가 중국인이다. 앞으로 제2공항·신항만 건설 등 제주의 관문을 넓히는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특히 중국인관광객은 더 급증할 것이기에 도민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제주를 인재가 찾는, 아름다운 풍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은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2015년 기준 152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가 문제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의 5.8배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가안전한 도시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봐야 할 때다.
범죄경제학에서 범죄를 행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그로 인한 피해, 즉 처벌 수준보다 많을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즉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기본 전제는 ‘강력한처벌’에서 시작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그 다음의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사법 당국에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양적 관광에서 탈피하여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표방한 만큼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이 양적 관광을 확대하는데에만 기여해서는 안 된다. 제주의 관문을 넓히되, 우선적으로 관광상품을 고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질 또한 높여야한다.
그간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증가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제주에득(得)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의의 관광객은 ‘고객’인 만큼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실(失)을 줄일 수 있는 면밀한 대책과 함게‘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게 관광제주가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무고하게 희생당한故김성현씨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