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무사증 폐지 요구…제주 관광 딜레마

여론 확산에 관광업계 “외국인 범죄 문제 공감하나 접근 신중해야”
中전담여행사 처벌 강화·의존도 탈피 위한 장기적 폐지 등 대안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관광이 ‘딜레마’에 빠졌다. 무사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의 무사증제도 폐지보다는 중국전담여행사 제도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해 관리·감독해 나가면서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다변화를 도모해 무사증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업계는 ‘외국인 범죄가 점차 늘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당장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관련 업계 피해가 상당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제주지역에서만은 유명무실화 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처벌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권한 이양’을 내놓고 있다.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더라도 중국전담여행사가 유치를 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의 법률적 위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수준으로 엄밀하게 법체제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무사증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비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여행사가 지속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전담여행사 지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관광이 ‘딜레마’에 빠졌다. 무사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관련 산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적다변화를 통해 중국시장 의존도를 경감시켜 나가면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시장 국적다변화가 이뤄져 특정(중국) 국가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248만명)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5%(210만명)에 달할 만큼, 중국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당장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면 관련 산업이 받는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폐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