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된 반면, 우리 대정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다. 오히려 고립(孤立)되는 기분이다. 부지를 매각해 준 대정읍 5개리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행자위 주최로 열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대정읍민의 목소리다.
이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진다. “영어교육도시 상주인구 2만이 넘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제주시만 과밀될 뿐 ‘대정 상권(商圈)’과는 무관하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성토했다.
엊그제(7일) 열린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번 토론회의 ‘후속편’임을 연상케 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JDC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 환원이 미미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를 반영하듯 동의안 심사는 ‘JDC에 대한 압박(壓迫)’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국토부와 협의 후 반영 여부 운운하는 제주도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면세점 수익의 5%’로 명시(明示)했다. 이와 함께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등도 추가했다.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떠나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제주개발과 관련 ‘JDC 위상(位相)과 성격’이 모호해진 지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따끔한 질책과 견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