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된다.
9일 북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 중 기금수익금이 영세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현재 재해·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기금 대부분의 재원은 이자수입에 의존되고 있는데 기금적립이율이 연 3∼3.5%를 넘지 않아 사업시행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일부 기금인 경우는 일반회계의 중복 지원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군은 일반회계와 지원이 중복되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폐지,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기금조성액 목표액의 10%이상을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 중 농인복지계정 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관내 101개 마을경로당의 고장난 물리치료기를 교체하는데 따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억 여원이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거나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입,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북군은 융자성 운전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은 계속 유지하되 통합운영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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