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산간 보전과 지하수 보호를 천명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이 같은 주장은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