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적발…이중 4건 검찰에 송치, 6건 처리중
산림내 불법행위 건수가 늘고 있다.
남제주군은 5일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0건을 적발, 4건에 관련된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건은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4건에 비해 6건(150%)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불법전용 등 산림훼손이 늘어나고 또한 법규와 제도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야적장 진입로개설 등 불법산지전용이 7건, 적법절차 없이 본인소유 및 타인소유 입목 벌채ㆍ굴취행위 2건, 임산물 불법굴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남군 이에 따라 산림공무원의 관내 산림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고발.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초동수사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