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수 금지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설정, 내부 ‘눈총’을 자초
제주도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하위직까지 범위를 넓혔을 때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살 수 없다’는 역차별이 우려돼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
모 공무원은 이와 관련 “공유재산 매각 정보 접근은 직급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마치 ‘잠재적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 같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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