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세에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불법체류 신분이다 보니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잠재적 범죄요인이라는 ‘선입견’을 떠나 세금 등 책임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탈법’요인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는 정말 심각하다. 너무나 가파른 증가세다. 가장 큰 요인은 무사증제도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통상 30일)을 넘겨 잠적해버리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은 2011년엔 입국자 15만3862명 가운데 282명이었다. 그러나 2012년 371명·2013년 731명과 2014년1450명에 이어 2015년엔 4353명으로 크게 늘었다. 4년 새 15.4배, 그야말로 폭발적 증가다.
올해도 ‘찜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세는 계속이다.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제주무사증 입국자 53만35951명 가운데 3836명이 체류기간을 넘겼다.
반면 검거실적은 저조, 불법체류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당국에 검거된 불법체류외국인은 2011년 100명·2012년 159명·2013년 201명·2014년 439명·2015년 603명에 그쳤다. 올해도 검거인원은 628명에 불과, 나머지 3198명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현재 제주에서 발생한 누적 불법체류자는 모두 8884명에 이른다. 곧 9000명을 넘어 연말엔 1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데도 법무부 등 행정 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대비 인력의 부족을 말할지 모르나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적군이 밀려오면 군인은 전사하더라도 전장을 지켜야 하듯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과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제주사무소의 사람이 부족하면 중앙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불법체류자는 최후의 1명까지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단속에 나서야함을 강조한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제주지역의 부정적 요인이다. 도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우습게 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사증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가 2011년 0.16%에 불과했다가 최근 0.72%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들키지 않고 쉽게 잠적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높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사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주문한다. 무사증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 몇 사람을 더 유치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체류자 유입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손해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