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누리과정 추경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경기, 강원, 부산, 서울, 광주, 전북 교육감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000억 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추경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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