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혁의 칼’을 다시 빼들었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사(公私) 구분이 흐려지며 발생하는 유착관계 등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가 변화하는 시기에 잘못된 관행 등을 뿌리 뽑음으로써 미래의 제2 도약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개혁(改革)의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약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일, 이는 최근 잇달아 불거진 곽지 해수풀장 등 ‘행정기관에 의한 환경파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임야 및 택지 쪼개기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인간관계로 얽히고설켜 공과 사의 구분이 흐려진 상태에서 ‘끼리끼리’ 노는 유착(癒着)관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와 적용해야 할 기준 등과 관련 눈을 감거나 오히려 내부정보를 흘리면서 사적인 유착관계로 변질시키는 부분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뼈아픈 자인(自認)이 아닐 수 없다.
원 지사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실 공무원이 사업자를 애 먹이려면 얼마든지 애먹일 수 있는 고리들이 있다는 것. 이를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그릇된 행태들이 10배, 100배 증폭되면서 행정 불신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 3선을 해서라도 이 같은 부분들을 제주사회에서 영원히 도려내겠다”는 말 속엔 원 지사의 제주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말보다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불통(不通)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소폭 개각에서 보듯이 박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는 아주 괴리된 길을 가고 있다. 원칙이라기 보다는 아집에 가까운 행보는 마치 ‘딴나라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원희룡 도정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공직사회의 해묵은 잘못된 관행과 유착관계를 깨부수려면 도민적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측근들의 달콤한 ‘간언(奸言)’은 물리치고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이번 원 지사의 다짐과 의지가 ‘조자룡의 헌 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