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금싸라기’ 땅 4만4707㎡에 공공주택 1200세대 건설 방침을 발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 계획은 부지에서 6000여㎡를 제외한 3만8000㎡에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건설이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여건이 좋은 곳 공유지를 개발차익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공유지 매각을 통해 몇 푼을 버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구상이 바쁘지는 않다.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일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해당 부지는 2001년 결정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제주시청사를 이전키로 했던 땅이다. 즉 ‘전체 시민을 위한 시청사’란 ‘높은 수준의 공리(公利)’ 차원에서 조성된 부지를 ‘1200세대의 주거권 보장’에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타운 내 부지는 두고 ‘1200세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낮은 부지를 찾아 해결하면 될 일이다. 시내에 택지가 없지도 않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상당량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은 예산 등의 이유로 시청 이전이 백지화된 뒤 2012년 이뤄진 ‘시청사 대체사업’ 투자유치 공모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다. 불과 4년만에 행정이 “나쁘다”고 했던 일을 “좋다”고 뒤엎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재고(再考)를 강력히 요구한다. 조급하게 용처를 결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좀 더 긴하고 공공적 목적을 위해 남겨둬도 무방하다고 본다.
특히 시민복지타운 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시민을 위해 조성된 인근 1만9032㎡ 광장의 사유화 문제도 크다. 2012년 투자공모에서 공동주택이 탈락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공재의 사유화 우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