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의 근간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여성, 노인, 장애인, 사회소외계층 등을 끌어 안기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우선시한다.
이번 6.5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인간존엄성이 보장된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을 입안,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는 ‘자립협력적 제주복지사회구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다함께 잘사는 베스트 제주복지’를 도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한나라 김 후보의 사회복지공약은 ‘인간존엄성이 보장된 수눌음복지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종합복지시스템 마련 △이혼에 따른 사회재적응 지원 시책 마련 △장수마을 선정과 장수요인 발굴 및 상품화 △노인종합상담실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 확대지급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확대 보급 △장애인 채용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마련 △소년소녀가장 홈메이커 사업 확대 시행 △잠수어업인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수혜 관련법 개정 추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도민건강카드 발급제 도입 △제주여성프라자 건립 추진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실천전략으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전방위적 복지혜택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기내 수눌음복지기금 50억원 조성과 무장애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을 기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 진철훈 후보의 사회복지공약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제주’에 맞춰져 있다.
진 후보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고용촉진 및 자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노인 장기 요양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노인장수 수당 지급 80세이상으로 확대 △전염병 관리체계의 안전 시스템 강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강구 △제주대학교병원의 확충으로 도민의료 수요 해결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및 방과후 어린이 놀이방 확대 추진 △여성발전기금 확보 △여성취업율 제고를 위한 직업직종개발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보장되는 평등도시 제주를 제시했다.
진 후보의 사회복지공약 역시 상대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은 없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여성연구원 설립과 여성의 도정참여지원을 위한 제주도양성평등지수 마련은 차별화를 이뤄낸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