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를 담은 혁신안이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도의회 자치역량의 내연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안이 기초의회인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도의원 수를 현재 19명에서 40여 명 선으로 늘려 도의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다시 말해 시·군의회 의원이 없어지더라도 도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기초의원이 맡고 있던 지역 현안들을 도의회에서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에게 도의원 출마 등 한껏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도의회의 ‘제 몫 다하기’라 할 것이다. 도의회가 비대해지는 만큼 도의원들의 권한도 막강해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거니와, 그에 비례해 도의원들이 얼마나 제 몫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의원들의 자질과 행태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그 동안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회는 기초와 광역을 아우르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게 되므로 도민들은 도의원 출마자의 정책(공약)이나 도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까지 시행되는 마당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도의원직을 수행하는 일없이 의회 업무에만 전념하는 도의원상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제 도의회는 혁신안 선택을 계기로 운영의 비능률성과 낭비를 개혁하여 단순히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뛰어넘는 정책형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