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통합 의지 '소극적'
도민통합 의지 '소극적'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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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ㆍ군 통합에만 혈안…기초단체 ㆍ의회존재 외면

주민투표 후 도민 갈등 양상이 좀 체로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도민통합에 적극적이어야 할 제주도가 '나 홀로 행보'를 고집, 파문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4개 시. 군체제로 이뤄진 현행 구조를 감안치 않고 지난달 27일 주민투표 결과물인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혁신안의 2개시 통합. 시. 군의회 폐지를 미리 적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획단은 최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직체제정비를 비롯해 시. 군 조례나 규칙을 제주도라는 광역 범위로 묶는 작업, 공부 정리 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추진기획단의 구성은 도청내 공직자들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제주도의회 조차 시. 군의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자세는 점진안 지지에 나섰던 기초자치단체장, 시. 군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서귀포. 남제주군의 점진안 선호주민 중 투표 결과를 인정치 않는 계층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도민 사회에서는 "혁신안에 의한 단층구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고 전제 한 후 "현행 체제는 4개 시. 군과 시. 군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 군의 별도 조례 및 규칙을 광역단체인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통. 폐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제주도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은 "제주도가 요즘 도민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4개 시. 군을 외면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무조건 투표결과에 승복하라는 의미"라며 "주민투표는 승. 패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며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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