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상주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DD)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드’의 안전성을 교육현장에 알리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교육청에도 관련 공문이 내려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학생들이 상주시 사드 설치와 관련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생활지도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드, 바로알기’ 정보를 활용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드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 초 국방부가 개설한 ‘사드(THAAD) 바로알기’ 메뉴가 있다. 내용을 클릭하면 사드의 개념과 운용 체계, 사드 배치가 필요한 이유, 사드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사실상 사드 설치를 추진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입장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공문을 놓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부로서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드는 정부와 국(주)민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레이저의 위해성을 놓고 의견이 대치중인 예민한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행보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제주도교육청은 사드 배치 문제가 제주지역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드 문제가 논란중인 정치적 사안인 만큼 학생들에게 안내를 요청한 교육부의 지시사항은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논란 중인 문제를 학교에 알리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교육청이 나서서 사드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다만 제주지역 아이들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의 안내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40~150km로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한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한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대상물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사드 설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점 등에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