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는 게오르규 소설 ‘25시’로 상징되는 격변의 시대로 비교가 된다. 선과 악, 갈등과 혼돈, 보존과 개발이란 이해의 엇갈림 속에 사랑과 미움이 쌓이고 자기의 주장에 양보가 없는 것 같다.
제주의 밝은 미래란 공통분모에는 공감을 하면서 그 방법에 다양한 의견으로 수습되고있지 않다. 개발이란 갈증에 선 그룹들은 외자도입, 관광소재, 시스템보완에 선발론 적인 입장이다.
다른 편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를 보완하여 고유의 멋을 지키면서 그 토대 위에 환경도 소득 원도 찾자는 주장이다. 즉 역사는 종합이란 인자가 성숙이 될 때 가능하다는 후 발론 적인 인식이다.
격변의 한 예로 60년 지켜온 시·군 자치제 폐지란 결단을 내리고 반대쪽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일찍이 보지 못한 대립현상들이다. 혁신이 무엇이고 점진이 무엇인가? 여기에 ‘짬뽕’에다 ‘매국노 이완용’까지 거론된다.
민주성을 지키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다는 주의·주장이다. 왜?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7·27주민투표는 법정기준선 34% 선을 조금 넘은 36.7%의 투표율 속에 ‘혁신안’을 유효투표 57%란 과반수 지지를 얻어, ‘점진안’지지 43%보다 14%로 차로 선택으로 다수결의 오차범위를 넘겼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도민의 영웅적인 결단을 높이 산다는 찬사다. 낮은 투표율, 지역편차 등이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꼬리를 남겨있다. 대승적으로 결과를 수용하고 단결로 미래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편의 진실
제주도민은 정부의 의도와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현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50-60개 광역단체로 조정하는 선행이란 인식이다. 어려운 일로 전국적인 성사를 위한 첫 단추를 열었다. 이는 김두관 청와대 특보가 “내년이 도지사선거의 마지막 해가 된다”는 말로 확인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면 개인적으로 외형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나 소속의원들의 마음은 짐작하고 도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믿은 만큼 상응한 권한배분, 재정지원 등이 따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크다고 본다.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불신하는 일부 도민의 마음을 증거로 충족시켜야한다.
구조조정 마무리
이번에 도민은 변화를 원했다. 그 만큼 부담도 따른다. 기대한 공로주가 크다는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다. 현행지방재정에다 국세의 지방세화만큼 교부세의 감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시·군분 유지, 추가지원, 국제기구유치, 도의회 기능확대, 교육·의료·바이오산업차별화 등이다.
정부는 지방경찰제, 국가특별행정관서 통합이관, 동서, 남부지역 등 소외지역개발여건 마련 등이다. 무엇보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확실히 지원하는 일이다. 북한의 개방에 따른 관광저조요인에 대한 정부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외자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다. 제주도민이 변화에 도박을 한 만큼 정부도 제주개발에 도박을 해야한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아이디어가 시행되기도 전에 더 좋은 제도로 치장 특정지역개발에 먼저 시행되고 제주도는 뒷북치는 꼴이 이어져선 안 된다.
도민과 행정이 민활한 판단과 실천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미적거리다 우리 앞에 밝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앞으로 개편될 가칭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 시는 도청의 하수인수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도와 행정시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 관리되어야한다.
주민투표과정에서 대립되었던 혁신안의 단점인 공무원감축, 재정불확실성 등이 없음을 증거를 가지고 보증해야한다.
인사행정도 특단의 형평조치가 있어야한다. 새 기구가 발족되기 전에 치밀한 계획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정된 기간에 공부정리 및 재산·사무이관이 마무리되어야한다. 문제는 권한과 재정은 함께 주어지지 않으며 재정의 없는 기구의 수용은 파국적인 조직을 만든다.
시간을 두고 능력만큼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짓으로 자화자찬이나, 숫자 식 평가를 지양, 진정한 자치구조에 접근하고 그에 맞춘 구색을 갖추는 총체적인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