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자기차고지 사용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 제주시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이 2013년 10건, 2014년 12건, 2015년 21건, 올해 11건 등으로 증가 추세.
일각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 차고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물건적치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외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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