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안정운영 도움”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예산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교육재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비법정전출금(교육협력사업)을 상반기에 전액 전출 완료한데 이어,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7월부터 매월 징수액 100%를 교육청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은 학교급식비,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등 총 6개 사업 189억원이다. 당초 상반기 70%, 하반기 30%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까지 100% 전출 완료했다.
또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특별자치도세(보통세) 징수세액 90%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월 전출해 왔으나 7월부터는 징수세액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제15회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는 지자체는 제주,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라며 "도의 이번 결정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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